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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입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30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데요. 이수하지 않을 때는 10% 감액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부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까지 필요한 부분을 한꺼번에 싹~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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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글 목록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함께 '자동차환급금 조회', '자영업자 이자환급', '농업경영체등록' 등과 같은 생활에 도움되는 포스팅을 볼 수 있어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의 종류는 많으나, 대다수의 농업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에 농업인 중 신청안하시면 손해입니다.
더군다나 공익직불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올해는 130만원이지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자격과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까지 모두 한꺼번에 확인하세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구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바로확인 ➡️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바로확인 ➡️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지급대상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이여야 합니다.
| ➀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 ➁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 ➂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지급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 공익직불금 신청하려면 꼭 아셔야 합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일정과 절차, 긴급연락처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공익직불금 신청일정
공익직불금 신청일정입니다. 공익직불금 일정대로 신청하셔야 지원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 하지요.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절차와 함께 지급시기까지 확인해보세요~
공익직불금 신청절차
공익직불금 신청절차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절차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관련 문의처
공익직불금 신청관련 문의처입니다.
신청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서 해결해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공익직불금은 더 쉽게 아는 방법 있을까요?
공익직불금에 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공익직불금 동영상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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